노무현정부나 문재인정부 저는 지지하는 사람인데요.
단하나 이해불가인 부분이 살인자의 인권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존중을 너무 심하게 하는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위하면 피해자가족의 인권은 없는것인가요?

지금 초등생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법을 이용해 심신미약판정을 얻기위해 정신병이 있다는걸 이용해 감형을 받으려하고..
유독 살인자에 대해 그 댓가가 너무 약하고 그로인해 피해자 가족은 2차적 상처를 또 입게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우발적 살인이나 그걸 증명 할수있을때 감형을 받고 10년도 안되는 판결을 받는 사례가 참 비일비재 함을 접하며 사람들이 우스갯 소리로 나도 술먹고 심신미약으로 우발적으로 살인하면 몇년 안살고 나오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반사회적범죄나 우발적범죄가 죄질이 조금은 다를수있겠지만 술이든,정신병이든그 범죄가 합리화 될수없고 더 중요한건 오히려 그런 요소들 (술,정신병력)이 오히려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죄가 합리화 되어 감형의 대상이 되는건 일반적 상식과도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부디 그런 모순된 법과 일반시민의 안녕을 해칠수있는 법은 시정해주시고 또한 응당 잘못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범죄자는 예외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받을때 피해자가족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다는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