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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6282****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요청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정원대비 75%”이상 이라는 기준을 반영하여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반복적) 정하는데 불합격자가 매년 누적되어 실제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0%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당초 로스쿨 도입취지에 따라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를 위하여 최소한 응시자대비 75%이상 합격률을 보장해 주십시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정원대비 75%”이상 이라는 기준을 반영하여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반복적) 정하는데 불합격자가 매년 누적되어 실제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0%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당초 로스쿨 도입취지에 따라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를 위하여 최소한 응시자대비 75%이상 합격률을 보장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