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1.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 사각지대 - 중독관리법 제정시급
-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5,000만 명 711만 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대검찰청. (2016). 2015 마약류범죄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 2014 사행산업관련 통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5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양을 미치고 있음
-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조 5천억 원 정우진 등. (2009).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세명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9).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
전종설 외. (2010).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해국 외. (2011).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 정영호 외. (2015). 음주의 사회적 폐해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 지역사회정신건강기관에서 관리되는 알코올중독자 77% 2017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정책자문보고서2 알코올중독자 지역사회기반 치료재활서비스 체계 강화전략
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알코올중독 및 모든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중독관리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위기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