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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6314****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1.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 사각지대 - 중독관리법 제정시급
-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5,000만 명 711만 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대검찰청. (2016). 2015 마약류범죄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 2014 사행산업관련 통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5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양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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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 사각지대 - 중독관리법 제정시급
-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5,000만 명 711만 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대검찰청. (2016). 2015 마약류범죄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 2014 사행산업관련 통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5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양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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