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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7169****
제목 : 전달: 전달: 정책 위원님께 건의드립
정책 위원님께 건의드립니다 저희 노래방 현실은 현재법이 애매한 상황이라 단속 나온 공무원도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단속를 한다고 합니다 (민원인 99.9%가 갈치범.협박범)공무원들도 식사하고 노래방 가면 맥주를 시켜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으로는 어쩔수 없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정책위원께 거듭 건의 드립니다 노래방 법 개정하여 세금 내고 떳 떳하게 영업 할 수 있는 법을 개정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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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원님께 건의드립니다 저희 노래방 현실은 현재법이 애매한 상황이라 단속 나온 공무원도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단속를 한다고 합니다 (민원인 99.9%가 갈치범.협박범)공무원들도 식사하고 노래방 가면 맥주를 시켜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으로는 어쩔수 없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정책위원께 거듭 건의 드립니다 노래방 법 개정하여 세금 내고 떳 떳하게 영업 할 수 있는 법을 개정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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