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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8951****
제목: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화 요청
-내용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정원대비75% 이상" 이라는 기준을 반영하여 법무부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매년정하는데 불합격자가 매년누적되어실제 합격률은응시자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시급하다.이에대한 개선책으로 당초 로스쿨 도입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 자격 시험화를 위하여 최소한 응시자 대비75%이상 합격률을 보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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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정원대비75% 이상" 이라는 기준을 반영하여 법무부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매년정하는데 불합격자가 매년누적되어실제 합격률은응시자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시급하다.이에대한 개선책으로 당초 로스쿨 도입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 자격 시험화를 위하여 최소한 응시자 대비75%이상 합격률을 보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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