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
|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 |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7154****
경북 경산에서는 장애등급제ㆍ활동보조 사각지대 피해를 호소하며 당사자 1분이 시청 앞 1인시위에 돌입하셨습니다. 매일 폭염에 시달리는 이곳 경산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1인 시위 입니다. 인간답게 살기위해 시설에서 도망쳐나왔지만, 장애등급 3급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범은 등급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입니다. 장애등급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