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가정이 행복해야 국민들이 삶의 의욕이 올라갑니다.
출산률은 높아지고, 자살률이 줄어들고,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부 중 피해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의 성매매, 불륜, 외도로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성매매가 손쉬운 나라도 없다는 것 아시죠?
여권이 바닥을 칠만큼 낮은 이유도
간편하고 당연한 분위기의 성매매가 판치고 있는 것이 한 몫합니다.
이 나라 남성들은 이러한 성매매를 하나의 문화로 지칭합니다.

1. 대한민국 여성사망률 1위인 "자궁경부암"
그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성매매" 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인 성매매 단속부터 철저히 해주십시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법입니다.
"성구매자"부터 처벌해 주십시오!
성판매자 역시 성구매자와 똑같이 처벌하여야 합니다.
성매매를 근절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외국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형벌은 성구매자, 성판매자로 정확히 남기고
첫번째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두번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
세번째면 벌금 없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

2. 외도 피해자는 전업주부나 경제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시 위자료와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을 상향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법률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적었으니
최소한의 제도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