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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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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테크노폴리스 인근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독성 물질의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달성군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주민 건강이 기업 영업비밀보다 더 중요한데도 주민 요청이 무시된 것입니다.

어떤 큰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숨기는 걸까요?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5만의 신도시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한복판과 인근에 자리잡은 제지공장은 모두 4곳입니다.

종이 제조에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 산업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 시설을 24시간 가동해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등 각종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 데 달성군이 거부했습니다.

[CG-IN]
해당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겁니다.

[CG-OUT]

[정기진/달성군 환경과장]
"정보 공개를 할 때 회사에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회를 했는데 회사에서 정보 공개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CG-IN]
하지만 정보공개청법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이더라도 주민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CG-OUT]
달성군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기업 입장만 두둔한 겁니다.

[황태용/제지공장 공해대책위 사무국장]
"달성 남부 지역은 제지공장 때문에 생존권이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군마저도..."

달성군은 또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은 거부한 반면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는 순순히 자료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힘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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