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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2181****
정책제안
1. 민원서류 ㅡ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성인 본인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직계가족이라도 서류발급불가하게 해주세요. 본인외 발급불가. 괴롭히는 가족이 마음대로 떼어볼수있어서 사실혼 4년째입니다. 결혼식도 올렸는데도요. 등본은 신랑밑으로 들어가있어서 발급이 안되는데..제가 세대주나 별개로 나와있을수가 없네요
2. 저 방법이 안된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동반자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을수있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를 못하다보니 정말 받을 수있는 법적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네요 ㅠ
1. 민원서류 ㅡ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성인 본인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직계가족이라도 서류발급불가하게 해주세요. 본인외 발급불가. 괴롭히는 가족이 마음대로 떼어볼수있어서 사실혼 4년째입니다. 결혼식도 올렸는데도요. 등본은 신랑밑으로 들어가있어서 발급이 안되는데..제가 세대주나 별개로 나와있을수가 없네요
2. 저 방법이 안된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동반자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을수있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를 못하다보니 정말 받을 수있는 법적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네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