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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9605****
1.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5월 29일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로써 입원은 더 어려워져서 중독자는 방치되고 가족들은 더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중독관리법을 만들어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2.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개입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 77%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에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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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5월 29일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로써 입원은 더 어려워져서 중독자는 방치되고 가족들은 더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중독관리법을 만들어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2.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개입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 77%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에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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