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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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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고, 도박중독으로 1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75조원, 알코올 중독은 25조원에 달하며 기타중독까지 포함하면 110조원에 달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세금 중 1%는 도박중독치유를 위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영역과 마약 및 약물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알코올중독은 전무합니다. 전국 50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10여개의 정신재활센터 뿐입니다.
제발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 주십시오.


4.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복지와 직결된 현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첫째, 일자리 창출 둘째, 치매관리의 국!
가적 책임입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센터 개소 및 인력 확충 등의 정신건강 정책에 중독만 빠졌습니다.
정신장애인과는 현격히 달리 현재 50개의 중독관리센터와 17개의 정신재활센터에서 중독자를 맡고 있습니다. 제발 중앙중독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중독정책과를 두어서 국가차원에서 중독자를 관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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