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이유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를 개정을 통해 쉽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단,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들을 명시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찬성한다.

(2)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처벌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성적지향(동성애)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비윤리적인 성관계 및 (항문성교)성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3)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며, 선천적이지도 않고, 치유불가능하지도 않다. 상당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차별금지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4) 동성애로 말미암아 국내 에이즈 감염인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에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가 남성 동성애라고 밝히고 있는데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기에 동성애로 인한 감염인 증가는 세금 증가와 함께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5) 결혼률 감소, 저 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들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사람들은 동성애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 성폭력도 증가한다.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