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3678****
제목:캔맥주 하나 판다는죄로 겪는 고통

저는 전북 전주시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유흥주점의 행포 때문에 도대체 영업을 할 수없습니다. 수시로 영업장에 들어와 공포 분위기 조성과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찍어 불법을 유도해 구청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둘 자녀 셋을 키우기 위해 생계유지 목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힘들게 영업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영업정지, 이중적 과징금 등으로 돈이 벌리 지가 않습니다. 가게를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도 안되고... 이런 유흥주점의 행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에 오시면 입가심으로 맥주 한 캔씩은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을 하게 됩니다. 볼링장이나 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도 허용이 되는 맥주를 노래연습장에서만 허용이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노래 연습장에서도 맘 놓고 장사할 수 있게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 주십사 이렇게 문자를 올립니다.


---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