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남대문제는 몇 년간을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남의대 학부모로서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도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서남대의대의 분리매각은 불가능합니까?
서남대문제를 바라보는 교육부의 입장은 서남대 전체 정상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남대 의대만의 분리매각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지 관련 법조항을 알려 주시고, 좀 더 합리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남대의대의 인수매각 가능성은 있습니까?
삼육대와 시립대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여려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시기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4년여를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문제를 시간 끌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인수 매각을 통해 서남대의 정상화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언제입니까?

3. 종전이사들은 서남대폐교신청을 할 자격이 없습니까?
종전이사들의 폐교신청서 제출에 대해 교육부 주무관들 조차 일관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남대와 똑같이 임시이사체제에 있는 한려대에 보낸 교육부의 답변을 토대로 한다면 종전이사들의 폐교 신청자격은 당연히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교육부 주무관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서남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학부모로서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현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