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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강튼튼윤별
1.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정책 마련 및 메뉴얼 보급
- 최근 뉴스에 나오는 각종 폭력, 폭언 및 성폭력까지 교권침해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교사들의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음.
-교권침해로 인해 아동 지도에 대한 의욕 상실 및 포기 급증
-이에 강력한 정책 마련 및 각 학교급에 메뉴얼 보급 요구
-교권침해를 덮으려는 관리자 및 지역사회 등 처벌 강화
-지난 3년간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의 형사처벌 0건
-가해학생 및 학부모 처벌 강화
2. 담임수당 및 부장수당 인상 요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1인이 30여명에게 물심양면으로 서비스정신을 발휘해야하는 시대
-담임수당 13만원은 2016년 교육통계에 보고된 학급당 학생수 22.4명 기준 한달에 한명에게 약 5504원 꼴
-최근 각종 민원 및 무리한 요구로 인해 담임 기피현상 확산, 이에 보상책이 필요함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수당 7만원, 현실화 필요
3.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보상책 마련
-기존의 연금 지급에 대해 교사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기준변경한 것은 취업사기임
-만 62세 정년이나 만 65세부터 연금개시됨
-이에 3년간 생계대책 마련 요구
-교사는 고용보험 대상자도 아니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더내고 덜받는다 얘기하나 받을 연금 대비 납부하는 기여금의 액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음
-공무원 급여(일부 고위공무원 제외)가 적은 것은 정년보장 및 연금을 감안하여 축소배정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따라 연금액수를 줄였으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필요함
4. 각종 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비리 저지른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액만 줄여도 기존 공무원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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