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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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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huanni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보니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설에 찬성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전은 혐오시설인데 왜 찬성을 할까 궁금해졌고, 인터넷을 찾다보니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발전소 인근 주민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법을 보니까 수력발전소는 제외되고, 다목적댐 인근 주민은 지원을 받는 것 같네요.

이왕 찾아보는 김에 얼마씩 지원되나를 보니.. 수력발전소는 발전수익만 가지고 기금을 만들던데, 다목적댐 발전소는 발전,용수,저수까지 활용해서 기금을 만들더라고요.

똑같은 수력발전용 발전소인데... 다목적댐이랑 그냥 수력발전소랑 지원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력발전용 댐도 다목적댐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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