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복지 관련 정책 조언 2가지

조세 정책과 다자녀 정책

조세정책 중 가장 경계하고 심사숙고할 정책은

유가에 매기는세금과 연말정산 시 쉽게 걷는 세금 부분인데

우리나라 유가에 매기는 세금은 국제유가와는 별개로 너무 많이 거둬들이고 너무쉽게 올리며,

연말정산 시 직장인 세금은 너무쉽게 올리고, 사업가나 기업에는 너무 관대하기에 직장인에나 서민들에게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다자녀 정책 부분은 말만 거창하지 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아이 세명, 네명 있는 집안에 현실 소득은 상한선이나 혜택 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소득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실질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조세정책을 가중 시킬때는 직장인, 기업, 자영업자가 공평한 기준에서 함께 부담해야하나 현실은 직장인(급여 생활자)에게만 늘 부담시키고 있으니 이런부분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고,

다자녀 정책, 특히나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감소와 인구절벽 생산 구조,
이러한 부분들은
자녀 양육 시 유치원, 학교, 사교육 등 정책 부분은 전면 무상 지원 등이 가능토록 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제갈량 드림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