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하신 분권, 책임총리의 수준이 이 정도 일까요?

이낙연 총리는 7. 6 아침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아나운서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의 임명에 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하셨는가요?하고 질문

총리 ; 장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서 장관후보자 지명에 대통령과 협의는 하고 있다고 답변

과연 총리에게 헌법에 보징된 장관의 임명제청권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통령과 협의해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한도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는 총리가 책임있게 내각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하면서 야당의 지도부와 김치찌게를 안주삼아 막걸리를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막걸리를 과하게 드시고, 책임총리를 약속하신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 권한의 분권과 책임총리제는 쉬운 공약이 아닙니다.

총리와 장관이 책임있는 국정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인의 장막을 형성하는 순간 제왕적대통령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권한의 분권을 위한 국정시스템 운영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붙임 ; 장관임면 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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