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
( 정책제안처)

정책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음주문화가 너무 관대하여 술꾼들이 너무 많고 또 알콜중독자도 주위에 많습니다 알콜중독 등 각종 중독이 야기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해 중독사업 정책은 너무 미비합니다. 그러고 우리사회가 이에 너무 무지하여 조만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이를 해결할 정책제안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는 사각지대입니다.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3.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로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화가 절대로 필요하니 전문복지사의 고용안정을 꼭 이뤄주십시오.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예산이 적어 호봉이 올라갈수록 인건비 부족으로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