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3230****
1.유사수신및 사기 예방 정책
2.유사수신 수사 및 사기 신속 진행 정책마련 예)사기를 당했을때 사기계좌의 신속 동결권 등
3.유사수신 사기 범죄자 처벌강화.

국민들이 더이상은 유사수신 사기에 당하지 않게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저금리시대 수익을 찾아 피땀흘려 벌고 모은돈을 맡겼다가 어느순간 유사수신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ㅜㅜ

유사수신 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돈을 갖고 튄 사람을 찾는게 정말 오래걸립니다. 담당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이 수백건이 넘어 돈을 갖고 나른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말을 믿고 맡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으로 인한 수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 홍보와 피해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면 그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생기고 안속아넘어 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리고 고수익의 위험성도 꼭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수신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자들이 또다른 범죄를 계획하지않도록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입지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