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9600****
안녕하십니까? 현재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입니다.
요즈음 새로운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소음 절충에 기준을 맞추고 방음구비를 했었지요. 하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그리고 빌라는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살인도 일어나고 신변에 위협이 되며 서로 얼굴 붉힐일이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 또한 위에 아이가 있습니다. 방음이 미비한 오래된 빌라로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에 대하여 제재 또한 하지않아 올라가서 잘 얘기해보아도 당시뿐, 나아지는 것 없어 계속 올라가서 얘기하면 귓등으로도 듣지않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이웃사이센터' 의 인력보충과 해결방안모색, 그리고 층간소음시 위력이 있는 경고가 생겼으면 합니다.

올라가면 싸울게 분명한데 경찰을 불러도 서로 합의하고 가볍게만 얘기하고 가는데 그런 가해자들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정신과 육체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소음신고를 하여도 우편물로 동의를 받고 그 또한 회신을 받지 않으면 해결까지 시간이 더욱 오래걸리고. 사람 정말 피말리는 짓 아닙니까? 어찌저찌하여 소음측정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문업체에 사비를 들이면서 측정 후 민사소송이라니요. 그마저도 승소확률이 비등비등하고....

건물들을 다 허물고 지금의 소음대책기준으로 재개발을 해주시기엔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층간소음대책에 대하여 위력이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제일 먼저 집을 알아볼때 방음이 마련된 곳인지 명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