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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사회로가는길
공교육 정상화 정책 제안
3. 교권보호규정 법제화
학생은 인권조례가 있지만, 교권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아이를 혼했다는 사소한 이유로도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송에 따른 법률지원을 위한 교사 보험에 가입한 수가 1만7천건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 http://v.media.daum.net/v/20170705013312712?f=m&rcmd=rn)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리자나 교육청에서는 일이 확대되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권이 침해당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교권보호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3. 교권보호규정 법제화
학생은 인권조례가 있지만, 교권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아이를 혼했다는 사소한 이유로도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송에 따른 법률지원을 위한 교사 보험에 가입한 수가 1만7천건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 http://v.media.daum.net/v/20170705013312712?f=m&rcmd=rn)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리자나 교육청에서는 일이 확대되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권이 침해당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교권보호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