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월세 연체이외에도 층간소음,애완동물의 소음,쓰레기 무단투기, 폭언이나 폭행 등 공동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주거의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