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3540****
중독쪽 정책이 너무 미비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글이랍니다. 각종 중독이 야기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해 중독사업 정책은 너무 미비합니다. 정책제안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는 사각 지대입니다.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