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4292****
저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근무중인 4년차 교도관입니다.
정책제안(1) 음주운전에 관대한 법 및 제도- 교도관이 되어 놀랐던 것 중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징역 2,3년의 수형생활 후 출소한다는 것과 죄책감 없는 음주운전 수용자들의 마인드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엄정히 하여 음주운전 시 10년간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한다던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책제안(2)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도관 생활태도 의견 반영- 또 교도관이 되어 놀라웠던 것은 수용자들이 '인권'을 내세우며 편한 수용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정이 파탄되고 온전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할텐데 구속된 미결수용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을 내세우며 교도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권리는 있지만 인권이 모두에게 같게 적용되기 보단 범죄자에게는 차등 인권이 적용되는게 마땅하다보고 미결수용자들의 평소 생활태도를 교도관이 의견을 낼 수 있게끔하여 무너진 교정의 공권력을 다시 세우고 수용자들이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게끔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