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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구사랑해
베란다및 창문 층간흡연방지법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내집에서 피다는데? 내집에서 피아노 새벽에 치도 되나요? 내집에서 오물 마구 버려도 되나요? 내집에서 불내서윗집피해줘도 되나요?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정책제안:우리나라는 대부분 공동 주택에 삽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관리실에서 확인된 사실은 관리실 자체에서 벌금부여할수 있게금 해주세요. 관리실에는 관련 법이 없어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이 없어 아무 도울수 없다고 합니다. 상식이 안통하는 분들도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있어야 상식이하분들이 창문에서 침뱉고 꽁초버리고 수시로 담배펴도 합법제이라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피해주는자가 큰소리 치는 사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흡연자도 담배를 끊게되면 국민 건강도 지킬수 있습니다. 흡연관련 법은 강화 될수록 국민 건강을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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