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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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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공주
안녕하세요 정책제안 드립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결핵에 걸리면 한국에 가라는 내용의 글과 해당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3달동안 월평균보험료를 내면 국내 건강보험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어 한달입원비 500-600만원 중 25-3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인 세금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고작 3개월 보험료 납부 후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나 장기취업등으로 온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거나 납부금액을 지금의 5배 이상 올려 세금이 엄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전염병예방을 위해 입국시 신고/ 입국 후 격리 및 치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후 시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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