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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깐돌이77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구입시 신원을 거짓으로 이야기 했을 때 업주만 처벌할게 아니라 청소년도 함께 처벌 되게 하시고 청소년 흉악범들은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성인도 처벌이 고무줄이고 처벌이 약합니다.
흉악범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사회와 격리될수 있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인권은 피해자와 사람으로써 도리를 하는 자에게 인권이 있는거지 사람이길 포기한 자에게는 인권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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