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8]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제안

(1) 교육부가 무분별한 성 개방 풍조를 우려하면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든 것에 대해 공감하며, 무조건 서구의 성교육을 따라가지 않고 건강, 윤리, 보건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대한민국 성교육 표준안을 만든 것에 대해 지지한다.

(2) 보완되어야 할 점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인간관계’ 교육에서 ‘(2) 이성친구와의 관계-이성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표현을 받아들이며 상황에 맞는 인사말로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는 부분과 이를 위한 초등학생 1,2학년의 활동내용으로 이성 친구에게(내용요소)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상대방의 표현 받아들이기, 이성친구와의 상황별 인사말이해’를 제시한 부분은 다소 이른 감이 크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의 ‘사회와 문화’ 교육에서 ‘(3)인터넷과 대중매체의 성’의 활동내용에 ‘음란물의 이해와 사진 속 음란물의 종류와 대처법‘이 나오는데 초등저학년 아이들에게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는 수업이 되지 않게 주의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초등학교 고학년 (5,6학년)의 ‘성 건강’ 교육에서 ‘(2)에이즈의 이해’라는 부분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내 에이즈 감염실태 알리기를 반드시 추가하고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를 잘 알리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 중학교의 ‘성 건강’ 교육에서 ‘(3)성매개 감염병의 종류와 예방법을 이해하고 에이즈에 대한 감염경로와 예방법을 안다’에서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의 ‘16.에이즈’ 에 있듯이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바이러스 전파의 주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