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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2946****
국가가 책임지고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실제 양육비 받는 비율이 10~20%도 안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어도 안주면
그만이기 때문 입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이고 불공정 합니다.우선 국가가 양육자한테 매달 양육비를 선지급하고(예를들어 아이한명에 양육비 책정 30만원=두아이 30×2=60만원) 비양육자 한테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나라에서 받아내는 미국 및 선진국나라 들처럼 법제정 집행해 주십시오.선진국은 양육비를 나라에 내지 않는사람은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취소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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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이기 때문 입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이고 불공정 합니다.우선 국가가 양육자한테 매달 양육비를 선지급하고(예를들어 아이한명에 양육비 책정 30만원=두아이 30×2=60만원) 비양육자 한테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나라에서 받아내는 미국 및 선진국나라 들처럼 법제정 집행해 주십시오.선진국은 양육비를 나라에 내지 않는사람은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취소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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