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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5031****
광화문 1번가에 글올립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갈수록 나라에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몇 글 올립니다

2. 갑자기 생겨난 환경안전진단이라는 건 더욱 어의가 없습니다
법이 생겼다며 진단하는데만 50만원 가량의 비용이 생기며 갑자기 친환경으로 진단이 안 될 경우 원의 모든 곳을 수리 및 새로 설치해야 한답니다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법이며 시행전 미리 무료로 진단 및 수리를 해주던가 법 시행전 설치 시설은 나라에서 모두 수리를 해줌이 옳다고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게 법이다 라는 말로 앞세워 일을 시행함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안전진단시 친화경이 아니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구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철폐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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