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에 정책 제안한 내용입니다)

국민이 촛불로 이룬 문재인정부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울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있어서 청원을 드리니 보시고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약 35,000 노래연습장 업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중 캔맥주라도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 및 청원을 했지만 그 정권들은 들은체도 안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하면서 캔맥주라도 마시는 것은 전국민이 아는 상식이고, 법을 이유로 판매하지 않으면 월세도 낼 수 없고, 장사가 안되니 처분하려해도 양수할 사람이 없는 것이 현재 형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단속에만 집중했고, 불량배들은 이런 약점을 빌미로 갈취의 대상으로 삼아, 수시로 뉴스거리가 되지만 당국은 이런 이중적인 고통을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도 국민 수십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이런 문제를 탁상행정으로 보면서 실질적인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국민 누구도 즐겁게 노래하면서 캔맥주라도 마시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아무도 가지를 않는데 이걸 법으로만 단속하고 처벌하는 독재시절의 악순환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동네 마다 있는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국민의 휴식처가 되도록 이번 기회에 퇴폐행위는 강력히 처벌하되 캔맥주라도 마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수십만 서민이 이중으로 겪는 고통을 이번 기회에 꼭 정책에 반영하여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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