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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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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한걸음

중독관리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중독관리관련 국가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손실비용이 큰 사회문제 입니다. 중독관리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