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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6323****
현재 시행되고있는 세금포인트제도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세금 10만원당 1포인트 적립이 되고 50포인트를 모아야만 쓸수있습니다 또 이후에 포인트를 쓸곳이 징수유예 시 담보를 얼마 잡아야하는데 그때 포인트로 할인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체납을하지않는 일반 소시민들의 경우 전혀 포인트를 쓸수없어서 큰돈이 오가는 법인들이나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5만원당 1포인트로 기준을 낮추고
생필품이나 전기료 등의 공과금납부시 이 포인트를 쓸수있도록 개정하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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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세금 10만원당 1포인트 적립이 되고 50포인트를 모아야만 쓸수있습니다 또 이후에 포인트를 쓸곳이 징수유예 시 담보를 얼마 잡아야하는데 그때 포인트로 할인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체납을하지않는 일반 소시민들의 경우 전혀 포인트를 쓸수없어서 큰돈이 오가는 법인들이나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5만원당 1포인트로 기준을 낮추고
생필품이나 전기료 등의 공과금납부시 이 포인트를 쓸수있도록 개정하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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