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경기부양책으로 '아파트 쪼개 세놓는 방법' 등 너무 부분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경기부양은 커녕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명박 대통령때 '확장형발코니'는 불법을 법으로 인정한 결과 이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규제완화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공짜로 확장형 발코니 설계해줘서 설계비 제값 받지 못하겠끔 했으며
그로인한 수입하락으로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없게되어
일차리창출도 안되고
건축사가 적게 받은 설계비로 국세청의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비 제값받고 세금확실히 내고
건축사사무소에 인력확충하도록 건축사사무소 최저인력비를 감시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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