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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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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2세 연세대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1차시험두번합격 2차시험 4번응시한 이제는 없어진 사법시험준비생입니다. 7월7일자 법률저널을 로스쿨입학생나이에 대한기사가 있습니다. 오신환바른정당의원이 제출받아 공개한 데이터인데요. 28세이하가 70%라는 기사입니다. 일명스카이로스쿨에서는 93%라고 하고 인서울로스쿨은 85%라고 하더군요. 사회의 다양한경험을 가진 인재양성이라는 로스쿨도입취지는 이제 명문대학을 학점 좋고 스펙빵빵하고 나이어린 학부갓졸업한 사람들만 뽑는 제한경쟁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스쿨설치된 25개대학을제외하고도 법학과를 다니는전국의 법과대학생과 졸업생들은 법학이란 과목을 전공했음에도 로스쿨을 통하지않으면 변호사시험응시기회조차 주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매년 법대생들의 로스쿨입학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저처럼 법대졸업하고 사법시험을 떨어진 저처럼 사시준비할 시기의 법대생들은 대부분학점인플레가 된 지금과는 다르게 학점이 안좋은게 현실입니다. 저처럼 패자부활전이란것도 할수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같은 사람들은 거주하는곳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방로스쿨에 지원할 수 밖에없고 그 확률도 너무나 낮습니다. 유예기간을 주었다지만 매년 20%씩 선발인원을 줄이는 사법시험에 통과하기란 쉽지않은일이었으며 그동안 로스쿨의 문턱은 한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100명이라도 저와같은 사람들과 전국의법대생과 졸업생 그리고 거주지문제와 생업으로 지방로스쿨을 갈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법시험이든 아니면 예전 노무현대통령님이 통과해서 사법시험지원자격을 얻었던거처럼 변호사시험지원자격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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