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 인정과 관련한 정책제안입니다.
과거 수년간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다시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 인정에 대해 살펴봐야 할 부분은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도 당장 적용 가능한 부분이 소득공제한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왜 전업주부만 한도를 올리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세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출산문제와도 연계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취지를 살린 정책들에 대해 고민해봐야 겠지만, 당장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시키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