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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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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사의 무력감 우울감 사기저하,교실붕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학생의 인권이 소중하다 하는데 현실에서는 문제학생의 인권만이 보호받고 다수의 착한 학생들과 교사인권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수업방해로 인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도 교사는 타임아웃조차 못시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말로 하면 듣는 줄 아십니까? 매뉴얼없이 교실 안 교사 1인에게 책임지우는 시스템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외국처럼 수업방해 또는 문제행동시 교실에서 떠나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교사는 계속 수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등은 학생부라도 있지만 초등은 그런 제도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안은 경찰로 넘기든지 외부에 관련기구가 있어야합니다. 가해피해자쪽에서 교사상대 협박과 소송이 얼마나 잦고 업무과중으로 쓰러지는 교사가 한 둘이 아님을 알고계십니까? 그리고 교사는 국가가 고용주인데 왜 1대1로 소송을 당해야 합니까?
교사로서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에 주십시오. 현재 교육청 자문변호사는 유명무실합니다. 교사가 소송을 당했을 시 전담해줄 수 있는 변호사,보험이 필요합니다.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실붕괴, 그것으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교사의 피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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