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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925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금 납부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을 내가 원하는 부처의 예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교육부 환경부 국토부 등 행정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처에 나의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선택 하고 납부한가면 별도의 관리 감독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이 들여다보게 하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체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로비 청탁이 있을 수 있어 기업체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제안 드리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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