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개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공공재라고 정부나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46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토지주들은 재산세는 꼬박꼬박 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싼값에 강제수용하여 비싼값에
대기업들 배불려 줍니다
헌법위반인 그린벨트제도
헌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정부가 법을
위반 그것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린벨트 토지주들은 46년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주민들의 산책로로
제공되고 있는 제 땅을 보면서
펜스라고 치고싶은 심정입니다
왜 우리만 의무만 있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없는겁니까?
왜 우리는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댓가로 그린벨트
사서 공공사업을 하시든지,
그럴 돈이 없으면 해제해주세요
병든 노모 모실 집이라도 한채 짓고
마지막 여생 살아보게요!!!
정당한 댓가없이 묶어두고 내땅에
집하나 움막하나 못짓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오히려 내땅에 움막하나 지으면 토지주가
전과자 되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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