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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마스
퇴보하는대한민국의중독정책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평생 유병율은 12.2%(전체 정신질환의 30%에 해당)로 중독의 유병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뇌의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전국 50개 중독관리센터와 17곳의 사회복귀시설만으로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이, 주세의 1%를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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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평생 유병율은 12.2%(전체 정신질환의 30%에 해당)로 중독의 유병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뇌의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전국 50개 중독관리센터와 17곳의 사회복귀시설만으로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이, 주세의 1%를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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