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중독정책제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서 알코올중독과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체계적인 중독관리서비스를 위한 공백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중독자 개인에 대한 위기개입과 응급입원, 보호자의 입원시 대상자와 그 가족이 고통과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위기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과정이 매우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중독으로 인한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매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중독이 일간에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알코올중독은 다른 정신장애보다 유병율이 매우높고 재발율도 높아 범국가적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입니다.

도박세의 1%는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면서 주세는 온전히 국가의 세금으로만 사용하는 현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중독관리에 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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