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사업체에 할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목의 상반기 조기 자금 집행 관행 폐지

1.이명박 정권 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임
한 해 사업 수행의 60-70%를 상반기(1-6월)에 수행하고 자금을 집행

2.사업중에는 물론 상반기에 완료되어야하는 사업도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업도 실적을 위해 강행되는 경우가 있음
사업이 분산되지 못하고 동시에 같은 종류의 사업이 수행되다보면 기술자, 사업자재 등의 수요가 동시에 몰려 일시적 품귀현상을 일으킴
이에 따라 기술자 노임 자재값이 올라가고 질적 수준도 낮아지게 되어 사업전체의 질도 낮아짐
사업기간이 상반기를 넘기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데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실적등록을 하려하게되어 질적 수준이 저하됨

3.꼭 수행되어야 할 사업 이외에는 상반기 조기 집행 관행은 철폐되어야하고 연중 분산하여 시행하는 것이 사업수행자나 관리감독자, 사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제고가 될것으로 보임

결론. 제발 상반기 조기집행 없애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