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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마스
중독정책제안
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금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낮아지므로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전문가의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에도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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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금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낮아지므로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전문가의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에도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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