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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구사랑해
베란다 층간 흡연 방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에서도 법이 없어 도울수 없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흡연권과 담배 연기를 피하고 싶은 혐연권이 충돌할 경우, 생명권과 연관이 더 있는 혐연권이 우선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집에서 내가 핀다는데? 내집에서 오물버려도 되나요?내집에서 아이들축구해도 되나요? 내집에서 새벽에 피아노 쳐도 되나요? 내집에서 불 내도 되나요? 남에게 피해주는 내집 흡연 논리는 1도 맞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 피면 되는데 게을려서 이웃에게 피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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