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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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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는 직접 부모들에게 줘야합니다. 지금처럼 어린이집으로 보낼때 보육료로 변경신고하고 유치원 보낼때 또 변경신고하고 그만둘때 또 변경신고하고 어린이집은 맞춤형과 종일형으로 나눠져서 또 변경신고 하고 변경신고 못하면 못받는 이런 시스템은 육아를 도와주는게 아니라 육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공무원님들. 부모가 어린이집을 공무원보다 더 잘 관리할수 있습니다!! 집에서 키울때는 20만원 받는데 어린이집 보내면 43만원을 나라가 어린이집에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행정적으로도 낭비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주고 부모가 알아서 어린이집보낼지 말지 결정하게 하면 될것을 왜 맨날 변경신고하게 만들고 복지직들은 일 많아서 자살하게 만듭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고자 한다면 부디 지금의 관원대리체제, 공무원이 부모 대신 어린이집에 돈을 주는 폐해는 사라져야합니다. 어린이집도 처음엔 반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 논리로 잘되는 어린이집은 살아남을 겁니다.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폐. 부디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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