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존재이유,가치,목적은상대성 하여 상대성이없으면....
수고많으십니다
(모두 모두)
대통령님,김정숙여사님
참으로 잘~하시고 멋지고아름답습니다.
(순수,선민,결단력....)
감사 감사합니다
제안내용
접경지역,군사통제보호구역안에서 군사기지및군사작전에상당한문제가없으면
군보협의동의및조건부동의를받으면창고및축사등건축물은신축할수있으나 주택용도는할수없습니다
주택도신축,개축,증축
할수있도록 해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창고로신고하고
주택겸창고로사용하고있는곳도전국적으로
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귀농귀촌할사람들은많으나위와같은현실에
부합되지않는법으로
못하고있습니다.
과거나지금이나
상급기관에서는개혁하라고지시,지침을내리지만
하급기간실무자들은
기득권,권위의식
실행이잘되지않습니다.
검토하시어 대통령령으로시행령이
바뀌기를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의존재이유,가치,목적은상대성
하여상대성이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