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선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글을 썼는데 완료가 안되어서 문자로 올립니다 저는 방과후학교강사로 학교세금3.3%내고 5월 개인소득자로 신고하고 지역의료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주택에 가계부채가50%가까이 있어도 주택+차+소득 산정하여 지역의료보험을 231540원 내다보니 일반직장의료보험에 1/5이상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못된 계산임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해서 없는 서민만 더 많은 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몇년간 바뀌는 의료보험정책에는 이런경우가 해당이 안되어 글을 올립니다 첫째 소득으로 의료보험산정 해 주세요 직장과 같은 방법으로 책정하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주택에서 대출금을 제외하고 산정해 주세요 (대출할때는 꼼꼼히 소득ㆍ부채등을 따지면서 지역의료보험을 국민입장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국가입장에서 세금 걷는 목적에만 있음) 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지역의료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해 주세요 상한금액을 해 놓으니 소득이 없는 것처럼 해서 부모가 자식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놓고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도 지역의료보험을 안냅니다 결국 돈있는 사람은 여러주택 소유하여 계속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한부모가정은 따로 지역의료보험 단계를 두어 그 안에서 차등을 두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금액제외하고 더 적게 낼 수 있게 해 주세요(현재 저소득한부모인 경우만 해당ㆍ저처럼 갑상선항진증으로 의료비용 많이 부담되어도 아무런 혜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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