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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3438****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규제 완화해주세요."

빚을 내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인데 월세와 임금, 가맹비, 원재료비를 지출하고나면 매달 적자에 허덕이고있습니다.

게다가 사회보험료까지 지출해야하는데 정규직이 아닌 수시로 바뀌는 알바생까지 사회보험을 가입하라는 재촉전화가 오는데 바쁜와중에 매번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어린 알바생들은 4대보험공제를 꺼려하여 임금에서 제하지 못하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올리게되면 전체적으로 지출이 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면치못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최저시급인상은 대기업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타격을 주는것이므로 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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